Q1. 계약서는 어떤 순서로 쓰는 게 좋나요?

보통은 아래 흐름으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Q2. 권리금 계약서는 둘이서만 써도 되나요?

권리금 계약 자체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둘이서 써도 된다는 말과 대충 써도 된다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Q3. 계약금과 잔금은 언제 받는 게 좋나요?

계약금은 권리금 계약서를 쓸 때 일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잔금입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은 본사 교육이나 승인 일정 때문에 실제 인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Q4. 폐업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너무 빨리 하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폐업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카드단말기, 세금계산서, 본사 정산, 영업신고, 배달앱 운영이 꼬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잔금일, 인도일, 실제 영업 종료일을 기준으로 폐업일을 맞추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폐업 후 부가세 신고까지 해야 진짜 마무리라는 점도 같이 챙겨야 합니다.

Q5. 권리금에도 부가세 10%가 붙나요?

이건 사장님들이 정말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시설이나 권리 일부만 넘기는 거래라면 부가세가 문제될 수 있고, 사업 전체를 통째로 넘기는 거래라면 포괄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Q6. 전화번호, 보험, 정수기 계약도 같이 넘어가나요?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가게 전체 양도라고 써도 각각 명의변경이나 승계 절차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서에 꼭 들어가면 좋은 항목

프랜차이즈 식당 양도양수 계약서라면 최소한 아래 항목들은 있어야 합니다.

Q. 이런 복잡한 절차, 공인중개사나 행정사가 필수인가요?

아닙니다. 상가 양도양수의 경우, 일반 공인중개사가 아닌 행정사나 변호사의 공식 중개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부동산처럼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액이 적지 않은 양도양수인만큼 직거래를 통해 비용 절감을 해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