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로 GS25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소송에서 이긴 장애인 두 명이 2026년 11월 18일 다시 법원을 찾았습니다. 2022년 3월 확정된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GS리테일에 금전 부담을 물려 달라는 신청입니다.

신청인 측은 GS리테일이 낸 2025년 5월 자료를 분석해 가맹점 1만7,747곳 중 7,266곳에 입구 턱이 있지만 경사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약 41%입니다. 회사는 직영점 설치를 마쳤고 가맹점에는 판결대로 설치비를 지원했다는 입장입니다.

본사에 내려진 서로 다른 명령

판결은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직영점에 경사로와 출입문 등을 직접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가맹점에는 운영기준 마련과 개선 권고, 설치비 20% 이상 지원을 명령했어요. 가맹점 시설은 점주의 영역이라고 본 겁니다.

본사가 비용 일부를 지원해도 나머지는 점주 부담으로 남습니다. 노컷뉴스가 찾은 매장 직원도 공사비 부담을 언급했어요. GS리테일은 2024년 변호인단과 처음 협의할 때 가맹점에 설치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10만원과 일괄 1억원

신청인들은 법원 결정을 통보받은 뒤 30일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이행 직영점 한 곳당 하루 10만원을 각자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영점 116곳 중 3곳에 경사로나 호출벨이 없다는 것도 신청인 측 주장입니다.

가맹점 관련 의무 불이행에는 한 사람당 5천만원, 합계 1억원을 청구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장애인 차별을 고치라는 확정판결을 금전으로 강제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사 결정을 움직일 본사 몫

직영점은 본사가 직접 고칠 수 있지만, 가맹점에는 권고와 비용 지원 외에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문턱이 남은 데에는 지원만으로 점주가 공사를 결심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단위 지급 요구도 직영점에 관한 것입니다. 가맹점의 개선 속도를 바꾸려면 본사의 비용 분담을 더 살펴봐야 한다는 해석이에요. 입구에 턱이 있는 편의점 점주라면 본사가 20%를 지원할 때 나머지를 내고 경사로를 놓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