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오간 고소와 고발

두 사람은 쿠우쿠우를 함께 운영하다 2023년 3월 이혼했습니다. 곧이어 쿠우쿠우 법인이 전 대표를 고소했고, 1년 뒤인 2024년에는 전 대표도 회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2026년 4월 두 사람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쪽만 법정에 서게 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피고인이 된 겁니다.

약 9억원을 받지 않은 이유

문제가 된 것은 친인척이 운영한 매장에 받지 않았다는 가맹비와 로열티입니다. 전 대표의 친인척이 운영한 10곳에는 약 4억8,000만원을 받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한 6곳에도 약 4억2,000만원을 면제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합하면 약 9억원으로,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두 사람은 해당 매장들이 신메뉴를 시험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비용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친인척 매장이어서 면제한 것이 아니라, 본사에 기여한 역할이 있었다는 설명이에요.

반면 검찰은 친인척 매장에만 비용을 면제한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용을 받지 않은 이유를 두고 당사자들의 설명과 검찰의 판단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같은 간판에 같은 규칙일까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오너 부부의 이혼 자체보다 같은 간판을 단 점포에 같은 규칙이 적용됐느냐입니다. 신메뉴 시험이라는 기여를 비용 면제의 이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그 질문과 맞닿아 있어요.

본사를 위해 신메뉴를 시험한 매장이라면 가맹비나 로열티를 깎아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같은 브랜드 안에서는 누구의 친인척이든 똑같이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