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5일, 사장님들과 라이더들이 배달앱 수수료를 두고 같은 날 따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장님 단체는 앱에 내는 비용을 주문 금액의 15% 안으로 묶는 법을 빨리 만들라고 요구했어요. 라이더들은 관련 법안을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법안을 두고 왜 요구가 달랐을까요? 2만원짜리 주문 한 건에 붙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2만원 주문에 앱 비용 5,560원
사장님 단체가 제시한 비용을 적용하면, 2만원 주문에서 중개 수수료는 1,560원, 카드 결제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가게가 부담하는 배달비 3,400원까지 더하면 광고비를 빼고도 5,560원이에요. 주문 금액의 약 28%입니다.
15%를 적용한 상한은 3,000원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가게 부담 배달비만으로도 상한을 넘어요. 배달비까지 묶으면 플랫폼이 상한을 맞추려고 배달비부터 깎고 라이더 소득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라이더들의 우려입니다.
배달비를 어디에 넣느냐
국회에 올라온 법안 가운데는 배달비까지 포함해 15%로 제한하는 안이 있습니다. 배달비를 빼고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만 15% 안으로 묶는 안도 있어요. 후자의 경우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비의 최저·최고 한도를 정부가 따로 정하게 됩니다. 라이더들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쪽은 배달비를 상한에 넣는 안입니다.
가게 입장에서는 같은 15%라도 배달비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달비를 빼면 중개·결제 수수료 2,160원을 내고 광고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840원 남아요. 이 계산에서 상한의 영향을 받는 항목은 광고비입니다. 배달비를 넣으면 배달비 자체가 상한을 넘기 때문에 배달비를 줄여야 상한을 맞출 수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 남은 논의
법안은 아직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2026년 9월에는 여야 이견으로 소위원회 안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지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배달앱에 내는 비용 중 한 가지에만 상한을 둘 수 있다면, 어떤 항목에 두고 싶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