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9일 배민과 쿠팡이츠에 합계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배달앱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금액은 잠정입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에는 두 앱이 입점 가게에 메뉴값이나 최소주문금액을 다른 앱보다 높게 정하지 말라고 한 요구가 있습니다. 앱마다 수수료가 달라도 같은 조건이 적용됐어요. 요구를 따르지 않은 가게의 매출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할인 매장에서 빠진 가게의 하루 매출
조건을 맞추지 못한 가게는 쿠팡이츠의 와우매장과 배민의 배민클럽가게에서 각각 제외됐습니다. 와우매장은 와우회원에게 무료 배달을, 배민클럽가게는 구독 회원에게 배달비 할인을 제공하는 대상입니다.
공정위 조사에서 와우매장 제외 음식점의 하루 평균 매출은 약 60%, 배민클럽가게 제외 음식점의 하루 평균 매출은 약 70% 줄었습니다. 와우매장 가운데 조건을 충족한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2025년 10월 약 94%로 늘었어요.
가게가 맞춘 것은 어느 앱의 가격이었나
쿠팡이츠의 요구를 수용한 음식점 6만2,378곳 가운데 4만7,048곳은 배민에서의 거래조건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꿨다고 공정위는 파악했습니다. 네 곳 중 세 곳꼴이에요.
공정위는 가게가 앱마다 다른 수수료를 메뉴 가격에 따로 반영하기 어려워지면서 수수료와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올랐다고 봤습니다. 쿠팡이츠가 조건을 적용한 뒤 배민 자체배달의 최소주문금액은 2023년 7월 1만5,675원에서 2024년 2월 1만6,415원으로 4.7% 올랐습니다. 배민이 같은 조건을 걸고 자체배달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린 뒤에는 쿠팡이츠의 메뉴값이 약 1% 올랐어요.
가격을 정하는 가게의 선택
할인 매장에서 빠진 뒤 하루 매출이 60~70% 줄었다면, 가게가 자발적으로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쿠팡이츠는 업주가 스스로 가격을 정했고 무료 배달 지원으로 매출을 돕는 정책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정위가 이 조건을 문제 삼은 기간은 배민은 2025년 10월, 쿠팡이츠는 2026년 1월까지입니다. 과징금은 잠정이며, 두 회사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배달 장사를 한다면 수수료가 비싼 앱에서 메뉴값을 더 받겠어요? 아니면 할인 매장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앱마다 메뉴값을 맞추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