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가맹점주를 보호하겠다며 만든 위약금 기준이 본사 계약서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 2월, 계약 도중 가게를 접을 때 적용할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전국에서 처음 마련했어요.

서울시의회에서 공개된 비교에 따르면 3년 계약을 맺은 점주가 18개월을 남기고 가게를 접을 때, 서울시 계산식으로는 위약금 한도가 4,410만원입니다. 같은 가게에 본사 계약서 예시인 월매출의 10%에 4개월을 곱하는 방식을 쓰면 1,200만원이에요. 서울시 연구보고서가 과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던 방식인데, 가이드라인의 한도는 그 약 3.7배였습니다.

2026년 11월 5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고,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감액 근거가 되려면

서울시는 본사가 기준의 최고 한도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면 점주가 감액을 청구하는 근거로 쓰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기준으로, 분쟁조정과 상담, 가맹본부 교육에도 활용합니다.

한도가 계약서보다 높으면 이 기준으로 감액을 요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예시에서 계약서대로 1,200만원을 요구받은 점주는 이미 한도 4,410만원 안에 들어요. 본사가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위약금을 한도 가까이 올린다면, 이 기준만으로는 그 금액이 과하다고 지적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찍 문을 닫을수록 커지는 위약금

서울시 계산식은 로열티와 재료 공급 마진인 차액가맹금, 물품수수료를 더한 본사 월 수입에 남은 계약 개월 수를 모두 곱합니다. 최형규 서울시의원은 물품수수료가 본사가 점주에게 특정 업체와 거래하게 하고 그 업체에서 받는 돈이라고 설명했어요.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본사가 받지 못하게 되는 금액까지 위약금 계산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앞의 점주가 계약 1년 만에 문을 닫아 24개월이 남는다면, 같은 월 수입과 계산식으로 한도가 5,88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위약금이 손해에 비해 과중하다고 지적받은 사례는 청년피자에도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서 가맹점이 지정 품목을 외부에서 산 금액은 건당 5,100원부터였고, 실제 납부한 위약금은 300만원부터였습니다. 본사는 모두 26건에 11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그중 약 1억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적자를 감수하고 문을 열게 하는 기준

점주에게 도움이 되는 상한이라면 본사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보다 낮아야 한다고 봅니다. 본사 수입을 남은 기간 내내 계산하면 장사가 안 돼 일찍 나가려는 점주일수록 부담이 커져요. 서울시가 2월에 제도를 마련하며 돕겠다고 한 사람도 위약금 때문에 적자를 보면서 가게를 접지 못하는 점주였습니다.

중도해지 위약금이 본사의 한 달 수입에 남은 개월 수를 전부 곱하는 방식이라면, 그대로 계약하시겠어요? 몇 달치로 줄여달라고 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