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은 네이버 밴드에서 과일을 주문하고 동네 매장에서 받아 갑니다. 매장 점주 일부는 대표에게 2천만~3천만원을 내고 같은 간판을 달았어요. 전남을 중심으로 매장이 19곳까지 늘었던 ‘과일왕’ 이야기입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회신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매장들의 운영 방식이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가 본 거래 상대
일요시사가 보도한 회신에서 공정위가 가맹사업 요건 다섯 가지 가운데 충족했다고 본 건 과일왕 간판을 쓰게 한 점이었습니다. 주문은 대표가 운영하는 밴드로 들어왔고, 공정위는 손님의 실질적인 거래 상대를 대표로, 점주는 판매 업무 일부를 맡은 사람으로 봤습니다.
인테리어나 직원 복장에 대한 요구와 교육이 없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였습니다. 대표 측은 각 지점을 손님이 물건을 찾아가는 픽업 매장으로 설명했습니다.
점주들이 제시한 계약서
점주들은 계약서에서 대표를 ‘본사’로 부르고 본사가 공급하는 상품만 팔도록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급가와 판매가도 본사가 정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점주들은 대표가 명절 뒤 쉬면 매장도 닫았고, 정해진 가격보다 비싸게 판 점주는 밴드 방송에서 ‘폭리’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요시사의 9월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월 19곳이던 매장은 8월 말 10곳으로 줄었습니다. 점주들은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고 소송도 이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판에 돈을 내기 전에
일부 점주가 돈을 냈고 계약서에도 ‘본사’라고 적혀 있었지만, 공정위 판단에서 중요했던 건 손님이나 주문과 실제로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였습니다. 이런 판단 아래서는 계약 전 정보공개서 제공이나 가맹금 예치 같은 가맹사업 보호를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무인카페 만월경에도 돈을 내고 본사에 운영을 맡기는 ‘직영투자형’이 있었습니다. 5천만~6천만원을 내면 본사가 매장을 운영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었는데, 일부 계약자는 돈을 내고도 몇 달째 매장이 열리지 않았어요.
가게에 내 돈을 들여도 손님 주문이 전부 대표가 운영하는 밴드로 들어간다면, 같은 간판을 다는 데 2천만~3천만원을 내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