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식음료 매장을 연 점주가 약 1년 2개월 만에 영업을 마쳤습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1심 법원은 가맹본부와 실질적 대표가 공동으로 3,9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점주가 가맹비와 시설투자비 등으로 지출한 돈은 6,600만원입니다. 본사가 공항 매장 운영계약이 끝난다는 통보를 받고도 점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가맹계약 아래에 있던 운영계약
점주는 2024년 3월 가맹계약을 맺고 4월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공항 내 운영권을 가진 업체와 본사 사이에는 별도의 위·수탁계약이 있었어요. 점포 운영은 그 계약을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위·수탁계약은 2025년 2월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본사는 개점 약 7개월 뒤인 2024년 11월 통보를 받고도 점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매장은 임시 연장을 거쳐 2025년 6월 중순까지 영업했습니다.
누가 먼저 알려야 했을까
1심 재판부는 운영 종료 가능성처럼 중요한 정보를 감추거나 축소해 제공한 행위를 가맹사업법상 기만적 정보 제공으로 봤습니다. 공항 매장에서는 점주의 가맹계약 외에 본사와 시설 운영업체의 계약기간도 확인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명륜진사갈비도 회장 일가 대부업체를 점주에게 연결하면서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적은 점을 공정위가 문제 삼았습니다. 계약을 판단할 때 알아야 할 정보에 관한 일이었어요.
공항처럼 다른 업체의 운영권을 바탕으로 여는 매장이라면, 그 계약의 종료 가능성을 본사가 먼저 알려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점주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