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사장님 단체가 배달앱에 내는 돈을 주문 금액의 15% 안으로 묶는 법을 빨리 만들라고 요구했어요. 여기서 앱에 내는 돈은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 가게가 부담하는 배달비, 광고비를 합친 금액이에요. 나흘 뒤인 11월 9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민과 쿠팡이츠에 잠정 과징금 6,319억원을 매기기로 했다고 발표했죠. 두 앱이 가게에 다른 앱보다 메뉴값을 높게 받지 말라고 한 조건이 문제가 됐어요.
이 조건 때문에 가게는 앱마다 중개 수수료가 달라도 메뉴값을 같게 받아야 했는데요. 앱에 내는 돈을 15% 안으로 묶으면, 이렇게 앱마다 같았던 메뉴값도 바뀔까요?
싼 앱에서 값을 내리지 못한 가게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건 두 앱이 가게에 건 가격 조건이에요. 쿠팡이츠는 2023년 7월부터 가게에 메뉴값과 최소주문금액 같은 조건을 다른 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맞추라고 요구했어요. 맞추지 않은 가게는 와우회원에게 배달 혜택을 주는 '와우매장'에서 빠졌죠. 배민도 쿠팡이츠보다 불리하지 않게 맞춘 가게만 배달비 할인을 받는 '배민클럽가게'로 올렸고요.
할인 매장에서 빠지면 주문이 줄기 때문에, 공정위는 가게들이 매출이 줄까 봐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봤어요. 조건을 맞춘 와우매장 비율도 2023년 7월 약 13%에서 약 94%까지 늘었죠.
이 조건 아래서 가게는 중개 수수료가 싼 앱에서 메뉴값을 내리면 다른 앱 값도 같이 내려야 했어요. 수수료가 비싼 앱에서 덜 남기는 걸 감수하거나, 어느 앱에서도 값을 내리지 않는 수밖에 없었죠. 공정위도 이 때문에 앱 사이에서 값으로 경쟁하는 효과가 줄었다고 판단했어요.

중개 수수료가 달라도 가격 조건 때문에 두 앱의 메뉴값이 같게 묶였던 구조 · 내일사장 제작(생성 개념 그림, 금액은 예시)
9.8%로 맞춰진 중개 수수료
메뉴값이 어느 앱에서나 같으면, 앱이 중개 수수료를 낮춰도 손님을 더 모으기 어려운데요. 그 사이 배민은 2024년 8월 앱이 배달을 맡는 주문의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렸어요. 쿠팡이츠가 받던 9.8%와 같은 수준이죠.
공정위는 두 앱이 함께 이 조건을 걸자 담합했을 때처럼 두 앱의 수수료와 거래 조건이 비슷해졌다고 봤어요. 낮은 수수료를 내세운 다른 배달앱도 경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죠. 수수료가 낮은 앱에서도 메뉴값이 싸지지 않으니, 손님이 그 앱으로 옮길 이유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쿠팡이츠가 건 조건은 배민의 메뉴값까지 올렸어요. 가게가 배민에서 더 싸게 팔면 쿠팡이츠의 조건에 어긋나니, 배민 값을 올려 맞춘 건데요.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배민의 2만5천원짜리 메뉴는 앱이 배달하는 주문에서 350원 올랐어요. 가게가 배달하는 주문에서는 1,650원 올랐고요.
15% 안에 무엇을 넣을까
9.8%였던 중개 수수료는 2024년 11월 상생 협의에서 거래액 구간에 따라 2.0~7.8%로 낮아졌는데요. 사장님 단체는 이 중개 수수료에 결제 수수료와 가게가 내는 배달비, 광고비까지 합쳐 주문 금액의 15% 안으로 묶자고 요구해요. 이 단체가 밝힌 지금 비용으로 2만원짜리 주문 한 건을 계산해 봤어요. 가장 높은 구간인 중개 수수료 7.8%를 적용하면 1,560원이고, 결제 수수료 3%는 600원이에요. 여기에 가게가 내는 배달비 3,400원을 더하면 광고비를 빼고도 5,560원이죠.
15%를 적용한 천장은 3,000원인데요. 가게가 내는 배달비 3,400원만으로 이미 천장을 넘어요.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은 배달비를 어디에 두느냐로 갈려요. 배달비까지 15% 안에 넣는 안이라면 가게가 내는 배달비 3,400원부터 줄여야 천장 3,000원에 맞출 수 있어요. 앱이 이렇게 배달비를 깎으면 라이더가 받는 돈도 줄 수 있다며, 라이더들은 이 안에 가장 크게 반대해요. 배달비를 빼는 안은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만 15% 안에 묶고, 라이더가 받는 배달 보수의 최저·최고 한도를 정부가 따로 정해요. 이 안이라면 2만원 주문의 천장 3,000원에서 중개·결제 수수료 2,160원을 빼고, 광고비로 낼 수 있는 돈은 최대 840원이에요. 배달비는 이 천장 밖에서 따로 내고요.
상한이 바꾸지 못하는 메뉴값
15% 상한은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에, 안에 따라서는 배달비까지 천장을 씌워요. 상한이 생겨도 가게가 앱마다 다른 메뉴값을 받을 수 있게 되지는 않죠.
앱마다 메뉴값이 같았던 건 비용이 커서가 아니라 가격 조건 때문이었어요. 가게가 수수료가 싼 앱에서 값을 내릴 수 있어야 수수료 차이가 메뉴값 차이로 손님에게 보이고, 앱들도 손님을 지키려고 수수료를 놓고 다시 경쟁하게 돼요. 상한이 비용의 크기를 줄인다면, 앱끼리 수수료를 낮추게 만드는 건 가격 조건을 푸는 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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